노무현의 참여 정부 2006

웃음보 터뜨린 반기문 캐럴 - 007 - Terrorist

2006-12-10T12:17:00.000+09:00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200011&cm=사람과사람&amp;year=2006&no=525824&selFlag=&relatedcode=&amp;amp;wonNo=&sID=300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반 차기총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출입기자단 (UNCA) 송년 만찬에 참석해 유머와 노래를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멋진 웃음을 선 사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 내외,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각국 외교사절, 출입기자 등 3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만찬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연 단에 올랐다.
반 차기총장은 오르자마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연설하는 것은 프랭크 시나트라 다음에 무대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끼게 한다"고 말 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의 연설을 한 클린턴 전 대통령 때문에 엄숙했던 행사장 분 위기는 이 한마디로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반 차기총장은 이어 반과 본드의 발음이 비슷한 것에 착안해 "내 이름은 '반'이지 '제임스 본드'가 아니다"면서 "나는 007이 아니지만 아침 7시에 사무실에 나오고 7 주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는 '기름장어', 뉴욕에서는 '테프론 외교관'이란 별명을 기자들에 게 얻었다고 소개하면서 서로 다른 별명이지만 뜻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면 비밀요 원처럼 능란하게 당신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반 총장의 이날 연설의 백미는 막바지에 선보인 크리스마크 캐럴. 그는 캐럴인 '산 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을 '반기문 이즈 커 밍 투 타운(Ban Ki Moon is coming to town)'으로 개사해 직접 노래를 불러 기자들 과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반 총장은 그러나 단순히 청중을 웃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의 행동은 절대 미끈거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행일치'를 앞으로 좌우명으로 삼아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차기 유엔총장으로서 자신의 자세를 피력 하기도 했다.
그는 "리스트를 만들어 두 번씩 확인하고 누가 개구쟁이이고 누가 착한 아이인지 찾아내지"라는 개작 가사를 통해 평소 주장해 왔던 사무국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 지를 표출했다.
한 외국기자는 비록 이날 그의 연설이 차기총장 자격으로 한 것이지만 유머와 재치 를 높이 평가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4일부터 독일과 영국을 방문하고 이날 뉴욕으로 돌아온 반 총장은 11일 콘돌 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찬회동을 한 뒤 14일 총회 취임선서를 할 예정이다.
[위정환 = 뉴욕 특파원] <>
2006.12.10 20:41:02 입력

‘집사지 말라더니…’與의원·건교국장 고가아파트 당첨

2006-11-24T16:18:00.000+09: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1240854321&code=940100

“지금 비싼 값에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청와대의 잇단 경고에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고위 관료가 고가의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투기세력을 부동산 거품 주역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시비가 일 전망이다.

23일 현대건설이 발표한 서울 성수동 힐스테이트 당첨자 명단에는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 서갑원씨와 국가균형발전위에 파견 근무중인 건교부 도태호 국장이 포함됐다. 서의원은 분양가 12억원인 55평형에, 도국장은 분양가 7억원인 35평형에 각각 당첨됐다. 도국장은 5년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였다. 이 아파트는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15일 청약접수를 시작했다. 이백만 전 홍보수석이 청와대브리핑에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10일이었다.

서의원은 “치과의사인 부인과 함께 1993년부터 부어온 청약통장으로 처음 당첨된 아파트”라면서 “강남권에 집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 일부러 성수동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9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 비서로 출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을 지낸 노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

성수동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 새 브랜드를 발표한 뒤 처음 분양한 아파트로, 평당 분양가가 평균 2천1백40만원에 달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도 수요자로서 고급 아파트에 청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아파트값 급등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노력해야 할 인사들이 고분양가 아파트를 청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현기자〉

Ban Ki-moon Awarded Presidential Medal of Honor

2006-11-24T15:02:00.000+09:00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11/200611150021.html
The UN secretary-general elect Ban Ki-moon was awarded a medal of honor by President Roh Moo-hyun on Tuesday. Ban received the Order of Service Merits, which is given to ministers who carry out their duties in an exemplary way.
Earlier in the morning on Tuesday, Ban visited Prime Minister Han Myung-sook to bid her farewell. The diplomat stepped down as Korea's foreign minister last week to officially end his 37-year political career in his home country.
He leaves for New York on Wednesday to prepare to take office as the eighth chief of the UN in January 2007.
Arirang News

UN's Annan urges action on biological weapon threat

2006-11-21T00:35:00.000+09:00

http://www.alertnet.org/thenews/newsdesk/L20552635.htm

GENEVA, Nov 20 (Reuters) -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Kofi Annan called on Monday for stronger efforts to protect the world against biological weapons, which he said pose a growing threat due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nan told the Geneva-based Convention on Biological Weapons (BWC) that awareness of the dangers had been heightened by the twin global focus on terrorism and natural diseases such as bird flu, two scourges which could be combined as biological weapons.
The time had come to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that the Convention will continue to serve as an effective barrier against biological weapons," Annan said in a speech to the BWC's sixth review conference.
In the five years since the previous review, countries had agreed on tighter security rules for dealing with dangerous pathogens and strengthened surveillance of potential disease outbreaks, he said.
But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d also made huge strides in that time, "promising enormous benefits for human development, but also posing potential risks," he said.
Annan said the 31-year-old Convention, with its emphasis on preventing states from developing biological weaponry, could not provide total protection on its own. Terrorism and crime at the non-state and individual level also had to be addressed.
Annan repeated a call for a new international forum bringing together governments, scientists, representatives of industry and the general public to develop a new strategy for facing up to the menace.
"The horror of biological weapons is shared by all," he said, urging the 155 states party to the BWC treaty to overcome their differences and take further action.
Years of negotiation on a new protocol to strengthen the treaty ended in failure in 2001 because the United States opposed such measures as spot checks on laboratories to monitor compliance.
The review conference runs until Dec. 8.

아난 총장, 생물학무기 안전장치 강화 촉구

2006-11-21T00:33:00.000+09:00

http://www.yonhapnews.co.kr/news/20061120/040217010020061120214349K8.html

아난 유엔사무총장(자료사진.AFP)BWC 6차 검토회의 개막..검증방법 합의 여부가 초점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생물학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나라가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난 총장은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되는 `생물학무기 금지 협약'(BWC) 제6차 검토회의의 개막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글로벌한 차원에서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전 및 점증하는 테러리즘의 위협 등을 경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5년 전 BWC 제5차 검토회의가 155개 회원국간 극심한 이견을 확인한 채 끝난 점을 거론한 뒤 "같은 기간에 생명공학 및 바이오 테크놀러지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둠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혜택을 약속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아난 총장은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문제들에 대해 창조적이고 신축성 있는 해법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은 생물학 무기들의 개발, 사용, 저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무기 및 핵무기 관련 협약과는 달리, 생물학 무기 금지 협약은 군사적 및 민간의 의학.제약 연구 실험실들에 대한 현장 검증과 같은 검증 방법을 놓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이 협약에 검증 방법을 도입하려던 시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취임한 직후 아예 협상에서 철수했다. 앞서 아난 총장은 18일 스위스 생 갈렌 대학 연설을 통해서도 유전자 조작 및 바이러스 연구를 포함해 최근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진전 성과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가면 그 결과는 "파멸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BWC 제6차 검토회의 의장인 마수드 칸 파키스탄 대사는 브리핑을 통해 "생명공학 및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발전은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나 화학무기와는 달리 이를 개발하는데 대규모 실험실이나 정교한 지휘통제 시스템이나 거대한 시설 등이 필요없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생물학무기 금지 협약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 핵비확산조약(NPT)과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금지 협약의 3대축을 이루고 있으나, 회원국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방법이 없는데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연구를 통해 개인들도 비교적 쉽게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다. lye@yna.co.kr(끝)

청와대, 부동산정책 손뗀다

2006-11-14T11:53: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1/200611140048.html

“재경부가 주도하라” 대책반에서 빠져 “여태 끌고와놓고 책임 떠넘겨” 비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책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동안 줄곧 부동산 대책을 주도해온 청와대가 정책 주도권을 재경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본지 취재에 대해 “청와대측이 자신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보좌관은 관여하지 않을 테니 재경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고 대책 발표 직전에 보고만 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주도해 세부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빠질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다 팔린게 아닙니다˝… 강남구청, 매물게시 금지 13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 도시환경 정비 등을 이유로 관내 중개업소가 아파트 매물과 가격 등을 적어 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기병기자 gibong@chosun.com정부가 오는 15일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가동 중인 특별대책반에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제외됐다. 현재 대책반은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반장을 맡고, 재경부·건교부·기획예산처·환경부 차관보급과 주택공사·토지공사 부사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는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팀장으로 총리실·재경부·건교부·행자부 등의 실무자들이 대책반을 구성, 과천청사 인근 호텔에서 한 달 가까이 합숙하며 대책안을 만들었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여권 수뇌부도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 협의를 했고, 김병준 실장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며 8·31대책을 진두 지휘했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8·31대책 발표 때 직접 기자간담회까지 갖고 브리핑을 했었다.
현 정부 출범후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들은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주도해왔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대책수립 과정을 직접 챙겼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에는 대책반에서 실무자가 빠졌을 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며 뒤로 빠지고 있다고 재경부 당국자는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무 라인에서 빠지고 경제부처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 문제를 좌초시킨 청와대가 ‘부동산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겠다는 격”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손을 떼고 경제부처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백성준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비전문가인 청와대 몇몇 인사들이 부동산정책을 주무르면서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다”며 “이 기회에 청와대는 손을 완전히 떼고 전문가들과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an Ki-moon bids farewell to Seoul

2006-11-10T08:49:00.000+09:00

http://www.cnn.com/2006/WORLD/asiapcf/11/10/ban.kimoon.reut/

"I leave with full confidence in him," he said. "He's served with me in the same line of work in the past 20 years."

潘외교 "유엔 신뢰회복이 최우선과제"

2006-10-24T17:58:00.000+09:00

다이아몬드 밀수와 여자로 하는 보상으로 범죄 은폐하는 국가 범죄로 찌든 외교통상부에서의 조폭 청산은?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10/200610240416.html

유엔의 날 기념행사 연설에서 유엔 개혁 비전 공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명자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유엔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1회 유엔의 날 기념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많은 이들이 유엔 회원국들간에, 또 회원국과 사무국간에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데 대해 개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 사무국 개혁 과제에 언급, “열심히 일한데 대한 보상과 비행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통해 스태프들의 도덕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3년간 사회 각 영역에 혁신적인 개혁을 도입했던 경험을 활용, 내 재임기간 유엔을 21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지지하며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빈곤국 개발지원 문제에 언급, “우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를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엔 한국협회 회장인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과 강영훈(姜英勳) 전 총리, 공로명(孔魯明) 전 외교장관 등 국내 인사들과 주한 외교사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인오락실 명절에도 북적… “돈보다 가족 잃은게 더 고통”

2006-10-08T19:15:00.000+09:00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329803
[국민일보 2006-10-08 18:28]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간판과 외벽을 검은 비닐로 가린 채 성인오락실은 영업을 계속했다. 오락실은 사행성 게임에 빠진 평범한 회사원 주부 고시생 등으로 붐볐다. 이들은 명절에도 가족과 고향을 잊은 채 어두컴컴한 오락실에 앉아 ‘한탕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

South Korean set to win top UN position

2006-10-03T08:17:00.000+09:00

October 3, 2006 - 7:39AM
http://www.smh.com.au/news/World/South-Korean-set-to-win-top-UN-position/2006/10/03/1159641292162.html
South Korean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er Ban Ki Moon was assured of a victory in the contest to replace Kofi Annan as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Ban garnered encouragement votes from all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s well as nine of the 10 non-permanent council members in the latest and fourth straw poll held. The remaining one non-permanent member cast a no-opinion vote.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John Bolton told reporters an official vote on the new secretary general is likely to take place on October 9.
Ban, if official elected, would be the first Asian UN chief in about 35 years since U Thant from Burma, currently known as Myanmar, served as the world's top diplomat between 1961 and 1971.
He would head the world body for five years from January 1 next year.
With the backing of most of the 15-member Security Council, the 62-year-old career diplomat has consistently secured the lead in the race to replace Annan, whose second five-year terms ends in December.
Any contender needs to receive encouragement votes by at least nine of the council members and no discouragements by the permanent members - Britain, China, France,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he latest backing made clear for the first time with differentiated ballots - blue from permanent members and white from the non-permanent members - that Ban was the leader and most likely to replace Annan.
Until the latest vote, the South Korean hopeful had received 13 encouragements, one discouragement and one no opinion, last Thursday, but was not sure whether or not he had the critical backing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
Once Sri Lanka's Jayantha Dhanapala, a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disarmament affairs, dropped out of the race last week, that left the world's top diplomatic slot open to a field of six contenders.
Besides Ban, there are four other Asian men, including Indian Shashi Tharoor, the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public information; Thailand's Surakiart Sathirathai,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Jordan's UN Ambassador Prince Zeid Raad Zeid al-Hussein; and Afghanistan's Ashraf Ghani, a former finance minister.
In addition to the men, the only female contender and non-Asian is Latvian President Vaira Vike-Freiberga.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next candidate for the post should come from Asia on the basis of a regional rotational system.
Although Ban has gained the most votes in each straw poll thus far, it is still considered an informal process. It is only after the final vote takes place that a single candidate's name is submitted by the council to the 192-member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particular, are pushing to conclude the process as quickly as possible to allow Annan's successor ample time to transition into the post to become the world's top diplomat.
The Security Council hopes to settle on the candidate in October, months ahead of when Annan is due to step down in order to avoid the last-minute down-to-the-wire election that characterised the start of his term.
© 2006 AAP

162대1 공무원시험 "17번째 응시… 열릴때까지 두드려야죠"

2006-10-01T20:36:00.000+09:00

15년전 '비인기 직종' 9급 합격… 대기업 가려 나와… IMF… 中企로"사오정시대 더좋은 직장 어디… 시간·비용투자 전혀 안아까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10/h2006100118344021980.htm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된 수입’ ‘보장된 정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세요?” 1일 서울시 지방공무원(7ㆍ9급) 임용시험 필기고사가 치러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청중. 17번째 7급 공무원 도전이라는 최모(38)씨는 뻔한 걸 왜 묻느냐는 표정이었다.
“예전에는 대기업 직원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릴 때는 몰랐던 그런 장점들이 현실적으로 체감된다고 할까요. 여자들이 보는 눈도 달라진 것 같구요.” 최씨가 6년 전 행정자치부 7급 공무원 시험을 시작으로 1년에 3, 4번씩 공무원 시험 도전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다.
“나이 들어 시험 본 게 창피하다”며 손사래 치는 그와 함께 걸었다. 사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경기 부천시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15년 전인 그때만 해도 공무원은 그다지 인기 직종은 아니었고, 응시 인원도 적었다. 최씨도 한 번에 붙었다. 그래도 ‘남들처럼’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열망을 누를 수 없어 공무원 자리를 내던졌다.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이죠. 그 좋은 직장을 제 발로 걸어 나왔으니 말입니다.”
이후 대기업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IMF 이후 좁아진 취업문, 정리해고의 칼바람, 불안정한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 시장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공무원이 최고 직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다.
지금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도 많다. 무엇보다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벌이도 변변치 않다. 그래서인지 맞선을 봐도 여자들이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고령 장수(長修)생이란 자격지심에 동안(童顔)으로 보이려고 가끔 피부 관리도 한다. 공부는 틈을 내 하는 정도여서 늘 답답하고 조급하다. 9급 공무원 생활을 하다 나온 터라 ‘자존심’ 때문에 7급을 본다.
최씨는 그래도 멈출 수 없다 했다. “쏟아 부은 시간과 돈이 아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60세까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연금도 있는데 젊을 때 몇 살 더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본 이날도 쉴 틈이 없다. 2008년부터는 연령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긴장을 늦출 수 없어요. 전 이제 다음 시험 참고서를 사러 서점에 갑니다.”
이날 서울시 7ㆍ9급 공무원 932명을 뽑는 시험에는 무려 15만2,000여명(162대 1)이 응시했다. 불안정한 세상에 안정된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이 모인 시험장 분위기는 필사적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부터 머리가 듬성듬성한 30대까지, 시험 종료 직전까지 문제지를 붙들고 끙끙댔고, 마감을 코 앞에 두고 답안용 OMR카드를 바꿔 달라며 애원하기도 했다. 종로구 청운중 시험장을 나서던 박모(32)씨는 씁쓸하게 줄담배를 피웠다. “시험이 어땠는지, 제 사연이 뭔지 묻지 마세요. 기다리는 아내에게 빨리 갈래요.”
유상호기자 shy@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입력시간 : 2006/10/01 18:34

“한국, 반장관 선출 위해 조직적 지원”英신문 주장

2006-09-30T01:31:00.000+09:00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을 현재 보다 3배 많은 1천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면서
A month later Sou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treble its aid budget to Africa to $100 million (£53 million) by 2008. Seoul then contributed tens of thousands of pounds to sponsor this year’s African Union summit in the Gambia in July, when Mr Ban declared 2006 to be “the Year of Africa” for South Korea.
원본은 1억달러 약 947억원 (보도 내용은 원본의 천배에 달하는 액수다.)

미국 1달러 (USD) 매매기준율947.70 2006년 10월 02일 11:53 현재

http://www.sgtusa.com/Article.asp?ArticleID=56908
“이사국들에 수백만불 원조 약속”
한국 정부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고 영국 신문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9일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자체 취재결과 '코피 아난 후임자 경쟁에서 원조가 결정적 선거운동 수단'이라는 부제의 이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반 장관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지원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수천만 파운드의 추가 원조를 약속하고 유럽국가들에는 상대방에 유리한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며, 페루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그러면서 반장관이 1, 2차 예비투표에서 1위를 달린 데 이어 28일 3차 예비투표에서도 1위를 고수했지만 3차 투표에선 직전 투표보다 한 표 적은 찬성표를 얻어 약간의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측이 새로운 사무총장 후보가 나타날 것이란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반 장관이 지난 2월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을 현재 보다 3배 많은 1천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른바 유인책으로서 원조를 지원한 것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런던 주재 한국대사관의 정인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미 2002년에 개도국 원조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입력일자: 2006.9.30 01:31

`한국, 반장관 유엔총장 선출 위해 조직적 지원` [연합] - 연합 오류 교정

2006-09-29T20:18:00.000+09:00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을 현재 보다 3배 많은 1천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면서

An investigation by The Times has disclosed that the South Koreans have been waging an aggressive campaign on behalf of Ban Ki Moon, ... A month later Sou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treble its aid budget to Africa to $100 million (£53 million) by 2008. Seoul then contributed tens of thousands of pounds to sponsor this year’s African Union summit in the Gambia in July, when Mr Ban declared 2006 to be “the Year of Africa” for South Korea.

원본은 1억달러 (its aid budget to Africa to $100 million (£53 million) by 2008) 약 947억원 라는 글이다.

미국 1달러 (USD) 매매기준율947.70 2006년 10월 02일 11:53 현재

원본과의 차이점은 독자들이 쉽게 알수 있다.

http://www.joins.com/article/2463232.html?ctg=10

한국 정부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고 영국 신문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9일 주장했다.이 신문은 자체 취재결과 '코피 아난 후임자 경쟁에서 원조가 결정적 선거운동 수단'이라는 부제의 이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반 장관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지원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수천만 파운드의 추가 원조를 약속하고 유럽국가들에는 상대방에 유리한 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며, 페루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그러면서 반장관이 1, 2차 예비투표에서 1위를 달린 데 이어 28일 3차 예비투표에서도 1위를 고수했지만 3차 투표에선 직전 투표보다 한 표 적은 찬성표를 얻어 약간의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특히 영국과 프랑스측이 새로운 사무총장 후보가 나타날 것이란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이어 반 장관이 지난 2월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예산을 현재 보다 3배 많은 1천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른바 유인책으로서 원조를 지원한 것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례들을 열거했다.이에 대해 런던 주재 한국대사관의 정인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미 2002년에 개도국 원조금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으며, 한국전쟁 참전국인 그리스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국빈방문 계획은 1년 전에 잡힌 것임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09.29 15:16 입력 / 2006.09.29 15:19 수정

김원웅 의원 반장으로 8명 구성

2006-09-24T23:34:00.000+09:00

http://www.koreatimes.com/article/articleview.asp?id=338979&branchId=

입력일자:2006-09-24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다음달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미주 국정감사반은 김원웅(열린우리당) 의원을 반장으로 장영달, 최재천(이상 열린우리당), 박희태, 김덕룡, 남경필(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정몽준(무소속) 의원등 8명으로 구성된다. 주미대사관에서는 이태식 대사, 위성락 정무, 김용진 정무 2, 최석영 경제, 윤석중 공보 공사와 권태면 총영사, 김은석 공사참사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미주 국정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한미 FTA 체결 협상등 한미간 현안과 양국의 통상, 동포현안에 대해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노 대통령이 BDA 조사 조기 종결을 요청했다는 이태식 대사의 발언에 따른 외교적 혼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집중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감반이 중진의원들로 구성돼 날선 공방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미주 국감반은 주미대사관과 함께 주 UN대표부, 뉴욕 총영사관,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을 대상으로 10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감사를 실시한다. <이종국 기자>

해외 추한 한국인상 불식 홍보

2006-09-11T14:59:00.000+09:00

http://www.koreanconsulatela.org/sub_index01.htm?pg=010601&newsid=000233&cur_page=1
외교통상부는 올해부터 해외에서의“추한 한국인(Ugly Korean)”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작년말 기준 재외국민 286만명, 외국국적동포 378만명 등 664만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업무나 관광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도 1천만명을 넘어서는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외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소수의 한국인에 의해 전체국민과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총체적 자성론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Ugly Korean"의 실제 사례는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작게는 소수의 해외여행자들이 현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종업원에게 꾸짖는 태도로 호령하거나, 관광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 현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크게는 마약 거래,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유포, 각종 사기행각, 고용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 현지법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불과 30여년의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송받는 성장을 통해 현재는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고,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강해진 국력과 위상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세계 각국의 부러움도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 등 우리의 근대화 과정을 배우기 위하여 중국과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존엄과 위엄을 갖춘 행동을 함으로써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추한 행동이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소수 몰지각한 이들의 교양에 벗어나는 반사회적 행동은 결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전체 한국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대다수 국민과 외교부는 이러한 "Ugly Korean"의 추한 행위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외교부는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작년 12월 실태를 조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께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국가이미지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협조하여 수립된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지시하셨다.

먼저 외교부는 여행업협회 및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와 해외건전여행 공공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여행국 및 거주국의 문화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현지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려면, 시민적 도덕성과 문화적 교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널리 계도하기 위해 도심 거리의 전광판과 공항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해외동포사회와도 힘을 합쳐 한인회, 종교계, 언론계 등의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거주국 법과 질서 준수운동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조언과 자문을 널리 구하면서,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Wonderful Korean"으로 불리우는 그날까지 정성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민 여러분의 제언과 자문을 환영합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e-mail 0404@mofat.go.kr
참고기사 첨부: 한국일보 (‘06.08.30 A31면)
“해외 성매매 악명 높은 추한 한국인들”
한국일보 2006년 08월 30일 A31면

해외 성매매 악명높은 추한 한국인들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지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한국은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을 받아 국제적 모범국가로 선정되었다. 반(反)인신매매 운동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내에서의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나라밖에서는 사정이 딴판이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추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자국 여성을 대규모로 송출하고, 남성은 성매매 해외관광을 일삼는다는 추문이 굳어져 가는 것이다. 일찍이 국내에서의 ‘풍선효과’가 예측되었으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빠르게 번질 것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정부가 그제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특별전담팀 구성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물론 긴밀한 국제협력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성격의 사안이긴 하나, 각국에서 들려오는 부끄러운 소식을 보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다.

한국과 현지의 경찰이 한국인 여성 성매매를 적발한 것은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미국 등에서 여러 차례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197명의 한인 성매매 조직을 적발했고, 호주에서는 183명이 적발되었다. 지난해 대만의 한 뉴스전문 TV는 ‘성시장에 불고 있는 한류’라는 낯 뜨거운 특집방송을 내보낸 적도 있다. 또한 최근 한 미국인 교수는 미국 내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 최소 5,000명이라는 놀라운 추정치를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적도 있다.

특별법에 따라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도 역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한 개인의 처벌 여부보다도 한국인의 성매매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국내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보다 현실적 문제와 관련돼 있다. 자주 적발․보도되고 있는 성매매가 우리의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가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효숙 `민정수석 통보받고 사퇴` [연합]

2006-09-06T11:44:00.000+09:00

http://www.joins.com/article/2439824.html?ctg=1000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6일 자신의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난달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종 지명사실을 통보받은 뒤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김재경(金在庚)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지명통보를 받았고 임기문제와 관련해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재판관을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새로 지명받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임명권자의 권한과 판단에 속한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사퇴를 안하고 재판관의 잔여임기만 채울 경우 오히려 독립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헌재소장 지명이 대통령과의 사전조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하자 "임용절차상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09.06 11:03 입력 / 2006.09.06 11:21 수정

"국내 시끄러우면 대통령 일하는 것 계속 시끄러운 소리 들려 드리겠다"

2006-09-06T11:31:00.000+09:00

http://www.joins.com/article/2439179.html?ctg=10

노무현 대통령(얼굴)은 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그리스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라"며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평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올 초(2월 26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도 "남은 2년도 좀 시끄럽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결심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박3일간의 그리스 방문을 마치고 5일 밤 두 번째 방문국인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다음은 그리스 동포들과 대화에서 노대통령 발언 요지. -교민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국 발전을 염원한다. "제가 어디 나가면 항상 기분이 좋고 대접도 잘 받는다. 국내에 돌아가면 좀 골치 아프긴 하다(웃음). 근데 그분들이 또 나오면 잘해 줘요. 국내 가면 잘 안 해 준다. 저는 괜찮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여러 어려운 문제도 풀고, 밀린 숙제도 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은 착실히 준비하겠다. 일을 많이 하면 하는 만큼 갈등도 많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요즘 대통령이 놀고 있구나 생각하시라. 계속 시끄러운 소리 들려드리겠다(박수)." 아테네=박승희 기자 2006.09.05 19:24 입력 / 2006.09.06 05:27 수정

외교부, 테러관련 문의에 철저 응대 지시

2006-09-02T18:01:00.000+09:00

반기문 씨는 해외에서 자행한 테러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국 시민을 외교통상부 내부에 강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양한 위협을 행하였으면서 테러 관련 문의에 철저 응대 지시를 하고 있으니 이 무슨 종류의 해외 교민 보호인가?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609/20060902/1214063.html

외교통상부는 최근 재외공관들이 테러위협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문의 전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외공관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어제 전 재외공관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 가족 등으로부터 여행객 안전 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은데, 응대가 지연되거나 응신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전 공관은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인터넷과 음성 안내상의 민원담당자 연락처를 복수로 지정해 전화통화가 잘 이뤄지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신하지 못한 전화는 사후에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치] 최재현 기자 입력시간 : 2006.09.02 (16:53) / 수정시간 : 2006.09.02 (16:54)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대책 추진

2006-08-30T21:43:00.000+09:00

http://www.koreanmissiontoeu.org/embassy/notice/notice_view.php?code=e_noti_a01&idx=63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체류국의 질서 및 국제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따라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 단속대상 행위 : 범죄 행위 및 여행국 법령위반 행위
o 마약거래, 밀수, 인신매매, 성매매, 여권밀매 및 밀입국 알선 등
o 투자기업체 현지고용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지향
o 주재국 국민과 문화 존중, 법 질서 및 공공질서 준수
나. 단속 및 제재
o 범죄인인도조약(현재 23개국과 체결)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현재19개국과 체결) 에 의거 범죄인 국내 송환
o 현지 실태조사, 체류국 당국과 사전 단속 협조 및 인터폴을 통한 수사 공조
o 체류국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 부과 등

해외 여행시 유의사항

o 해외에서 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져 마약운반을 수락하거나 복용할 경우
개인적으로 수형생활을 겪어야할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對外이미지 손상 등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국제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곤혹스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 해야함

● 가정주부.실직자.젊은 여성으로서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 제의 및 여행용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은 경우
● 해외 공항에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며 사례비 지불 조건으로 가방을 제3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 공항에서 여행객을 가장해 접근, 긴급 용무가 생겨 귀국이 곤란하다며 국내 가족.친지에게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항만 통관시 휴대물품이 많아서 그러니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해 온 경우
● 유력 인사임을 과시하면서 우리 공항.만 직원에게 특별요청하였음을 언급하고 마약을 은닉한 휴대품 운반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주는 경우

노대통령 "힘들었지만 보람있었던 3년반"

2006-08-29T22:30: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8/200608290512.html
임의장 “바다이야기 계기 입법능력 고도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9일 참여정부 집권 3년반에 대해 “힘들지만 보람있었던 기간이었다”며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임채정(林采正) 국회의장이 주최한 3부요인과 헌법기관장 내외 초청 만찬 인사말에서 “지난 8월 25일로 (집권한지) 꼭 3년반이 됐는데 내 기억에 힘들었다,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 같다는 기억만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래도 돌이켜보니 우리가 미뤄왔던 숙제를 많이 해결했으며, 꼭 해야할 일을 했다”고 자평하고 “그러나 일이 중요하다 보니 일 하나에 갈등이 둘, 셋씩 있었다. 욕심을 너무 부린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갈등을 빚고 시끄러워도 세상이 변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서 “권력분립 문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오면서 완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국회의장이 초청한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원탁에서 얘기하는게 변화된 사회의 상징”이라며 “오늘 자리는 권력분립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좋은 자리”라고 덧붙였다.
임채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바다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고 총리는 오늘 사과도 하셨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나 국회의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국회가 정부발의 입법이든 의원발의 입법이든 어떤 법을 제정할 때 결과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는 선진적 입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반성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입법조사처의 의미가 크다. 입법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8.29 20:50 11'

주성영 `개는 2004년부터 짖었다`

2006-08-28T17:58:00.000+09:00

http://www.joins.com/article/2430775.html?ctg=1000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8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최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짖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문화관광부가 2004년 2월과 같은해 7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보낸 공문을 보면 노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다이야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개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짖었고 노 대통령 역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은 도박바다에서 해적들이 분탕질을 치고 수많은 어부들이 갈취당하고 있다는 항의에 임금이 대책마련을 지시했으나 그 바다를 관리해야할 주무장관은 오히려 해적을 양성화하고 노략질을 장려했다"며 "임금이 이제와서 처음 듯는 일인 양 말하는 것은 '오리발 내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나 수사당국은 손을 놓거나 오히려 도박을 부채질 해 왔다"며 "때문에 그 과정에 노 대통령도 뿌리칠 수 없었던 그 어떤 내막이 있다고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도박바다에서 알거지가 된 서민들의 통곡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통곡의 눈물이 바다가 돼 이 정권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盧대통령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짖는다”

2006-08-28T08:37:00.000+09:00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8280127&top20=1

盧대통령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짖는다”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노무현(사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 6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과 관련한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평소 잘 피우지 않던 담배를 여러 대 태우며 “지금까지 꼼꼼히 현안에 대해 잘 챙겨왔는데, 일이 어긋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좀 더 일찍 파악했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란 자책과 아쉬움인 듯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 공세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
노 대통령은 또 차기 대선과정에서 여당이 필요할 경우 자신과 차별화를 해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더라도 내 나이가 젊은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당에 끝까지 남아있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총선, 대선에 대통령이 걸림돌이 된다면…”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는 것.
한 참석자는 “탈당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이 정말 원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당이 판단하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을 위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임 인선을 놓고 “언론과 정치권의 눈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만찬장에 입장하면서 “반노(反盧)만 다 모였네”라고 농담을 건넸고, 한 참석자가 “레임덕이 오니까 대화가 됩니다”라고 맞받아치자 한바탕 웃었다고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盧대통령 "이젠 지지율도 고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2006-08-18T17:28:00.000+09:00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608/h2006081817003321080.htm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국일보를 비롯해 한겨레·경향·서울신문의 외교안보 담당 논설위원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2시간 30여분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노 대통령은 각종 현안과 정국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청와대의 보도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 대화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로 했으나, 18일 일부 언론에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본보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보도하기로 했다.
◆ 남은 임기의 국정운영 방향
남은 임기동안 개혁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기존 정책들을 관리만 할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대국민 선언 또는 편지 형태로 발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지지율 고민을 거의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일부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같은 경우도 너무 당연한 것인데 내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내 지지율이 낮으니 옳은 정책도 훼손되는 것 아닌가. 내 지지율이 낮아서, 내가 미워서 정책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지지율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는 의혹도 받는다. 그래서 지지율 고민을 한다.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 간다.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지금은 더 이상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국회가 80일 동안 안 열리고 있는데 국회를 열라고 하는 여론의 압력도 전혀 없다. 그런 것으로 봐서 뭔 일을 하려고 해봐야 잘 안 된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 다 자기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네 주관대로 한다. 과거에 임명돼서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외부 감사를 많이 임명하는 것도 그런 견제의 의미가 있다.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꼽아봐라.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 중 문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문제뿐인데, 그건 성격이 청와대가 직접 다룰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지지가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힘이 빠질 이유는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들 문제로 임기 말에 힘이 빠졌는데 나는 그럴 일이 없다. 내가 권력기관을 갖고 휘두른 것도 아니고, 나는 특별히 힘이 빠질 이유도 없고, 끝까지 국정 장악력을 갖고 간다. 전 대통령들에 비하면 내가 더 나은 것 아닌가. 권력형 비리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떳떳하며, 그런 것으로 발목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양극화나 비정규직, 소득재분배 문제 등은 진전을 보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행정개혁을 많이 했다. 또 청와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물려 주겠다. 대(對) 언론관계 등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물려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을 만들고 있다.
다음에 누가 오든 한번 잘해봐라는 식의 꼬부라진 마음도 있고, 잘해서 물려줘야지 하는 펴진 마음도 있다. 저렇게 막 괴롭히고 그럴 때는 한번 혼나봐라는 심정으로 경험을 안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잘 물려줘야 겠다는 생각이 더 많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과 다 이야기가 돼서 하는 건데 일부 보수 언론이 10년 전과는 다른 논리를 바탕으로 공세를 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북 억지력 얘기는 빗나간 것이다. 작전권을 넘겨받더라도 문제는 없다.
작전권은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그렇다. 한미연합사나 작계 5027은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경우 반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부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는 등 급변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급변 사태 때 우리 군이 가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작전권이 필요하다. 또 동북아 상황에서 주변 국가들이 패권 경쟁을 하는데, 구한말에 힘이 없어서 당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갖는다는 차원에서도 작전권이 필요하다.
◆ 남북 및 대미 관계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하기가 힘들다. 9월 정상회담에서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전해 들었다.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도 빗나 갈 때가 많다.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은 실제 없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 북한과 공식적인 관계 맺고 있는 기관들이 불평을 한다. 또 통하지도 않더라. 공식적인 통로가 가장 정확하다. 내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신임을 하면 북한이 이종석 장관을 믿고 뭔가 얘기를 할 것이다. 이 장관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통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택이다. 결코 한국이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중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
◆ 유진룡 차관 경질 논란
아리랑 TV가 적자가 많다. 그것을 우리쪽 생각은 사업이나 기능을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기구를 줄여서, 부사장 자리 같은 것을 없애서 풀려고 한 게 차이였다.

`문재인 카드`왜 포기했나 ‥ 레임덕 방지 `현실적 선택`

2006-08-08T18:46:00.000+09:0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080841431&sid=010610&nid=006&ltype=1
입력시각 : 08/08 17:30
노무현 대통령이 8일 '문재인 카드'를 일단 접은 것은 인사권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청와대는 7일 오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민정수석 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득실을 따진 결과 마이너스가 더 크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한명숙 총리도 7일 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문 전 수석을 지명할 경우 정국 갈등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도 "문재인 카드를 고집할 경우 당·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여당의 도움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레임덕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국방·사법개혁부터 민생법안 처리까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현안이 쌓여 있어 여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여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악화한 남북관계와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수많은 문제들도 일단 당과의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지난 6일 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 당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문 전 수석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정치력에 손상을 입지 않는 데다 당·청 갈등을 봉합하면서 '끝까지 당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의 권위까지 되찾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한나라 "문재인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 "대통령 인사권 절대권한 아니다"

2006-08-06T18:42:00.000+09:00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3087013400
한나라당은 6일 당.청 오찬회동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다시 확인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강재섭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인사권은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절대권한이 아니라 민의와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며 "교육부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사가 얼마나 민의를 존중하는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이 전했다.강 대표는 또 "당.정.청 모임을 갖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여권에서 불협화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형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지 맘대로 전횡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귀를 막고 국민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며 "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인 만큼 한나라당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대왕 집권 32년간 임금의 인사권에 이의를 제기한 횟수가 174회에 달하고, 미국은 2001년 기준으로 대통령이 상원인준을 거쳐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1125명에 이른다"며 "통치권력의 전횡에 대한 적절한 견제야말로 올바른 정부의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청 오찬은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공식 인정해준 실패의 자리로, 청와대는 한판승을 거뒀고 여당 지도부는 집단으로 코드인사 들러리를 섰다"며 "노 대통령은 제2의 이해찬, 유시민 인사를 계속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권안보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민의사와 동떨어진다면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못했다면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민노당 박용진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인사권 문제의 결론도, 고위 당정청 모임 신설도 여권 내부가 온갖 불협화음을 생산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인기없는 대통령과 거리두기로 살아남으려했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단단히 군기만 잡힌 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늘은 천정배 장관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당으로 돌아온 날 - 천정배 공식복귀…"벙어리 냉가슴만"

2006-07-28T20:13:00.000+09:00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2369220

당에 복귀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28일 오전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에 복귀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부에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습니다."법무부장관 직을 마치고 1년여만에 열린우리당에 복귀한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28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친정복귀 소회'를 밝혔다.지난 25일 장관 이임식을 가진 뒤 몇차례 당내 인사들과 접촉은 있었지만 공식석상에서 '신고식'을 한 건 이날이 처음.김근태(金槿泰)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은 천정배 장관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당으로 돌아온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고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천정배 장관께서 당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천 의원은 "당이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고, "뭉치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천 의원은 "우리당은 집권당이고 원내 제1당이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비롯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천 의원은 "저도 이제 당원 한 사람,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분골쇄신하겠다"며 각오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사표 오늘 수리` [연합]

2006-07-24T23:27:00.000+09:00

http://www.joins.com/article/2363131.html?ctg=10

법무부는 차관대행 체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의 후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기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시기를 못박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해 내달초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천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차관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새 법무장관 후보로는 김성호(金成浩.56)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정홍원(鄭烘原.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문재인(文在寅.53)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정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이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당의 입장으로 전달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특히 후임자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 답할 만한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07.24 15:01 입력 / 2006.07.24 18:21 수정

Annan Urges UN Human Rights Council to Break With Past

2006-06-19T23:18:00.000+09:00

http://www.voanews.com/english/2006-06-19-voa21.cfm
By Lisa Schlein Geneva19 June 2006
Schlein report - Download 271k Listen to Schlein report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 urged the new U.N. Human Rights Council to break with the past and become a strong voice for silent victims of abuse.

Mr. Annan was addressing the inaugural session of the council, which was created after diplomats dismissed the previous U.N. human-rights body as ineffective.

General view of General Assembly Hall during opening of two-week session of UN Human Rights council at UN headquarters in Geneva"I, thus, today, have the great honor and immense privilege to declare open the very first meeting of the first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said U.N. General Assembly President Jan Eliasson, one of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new Human Rights Council.

Eliasson called the meeting a historic occasion and a new chapter in U.N. work on human rights.
"In the days and weeks to come, the world will closely follow and scrutinize this council's work and its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he said. "Today, the world is behind you, the new members, supporting you and urging you to live up to this commitment."

U.N. Secretary-General Annan said the council marked a new era in the human-rights work of the United Nations. But, he cautioned that the council must mark a clean break from the past, if it is to live up to expectations.

"Never allow the Council to become caught up in political point-scoring or petty maneuver," he said. "Think always of those whose rights are denied, whether those rights are civil and political, or economic and social and cultural, whether those people are perishing from brutal treatment by arbitrary rulers, or from ignorance, hunger and disease."

The U.N. Council replaces the discredited 53-member U.N. Commission for Human Rights, which allowed some of the world's worst violators of human rights to sit in judgment on others. In recent years, its members included Sudan, Libya, Zimbabwe and Cuba.

The new 47-member council has elected several countries with checkered human rights records, such as Cuba, Saudi Arabia, Russia and China. But, other abusive nations either failed to win seats or did not run.

The U.N. secretary-general implored governments not to let the opportunity offered by the new council to be squandered.

반기문 "북한, 국제사회와 인권 대화" 촉구

2006-06-19T23:03:00.000+09:00

http://www.newdaily.co.kr/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개막된 제1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반기문 장관은 이날 오후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폭적으로 공유한다"고 말하고 "남북 각료회담을 통해서도 이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반기문 장관은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기술적, 제도적 협력을 도모하는 인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은 대화와 협력,참여는 북한 인권의 가시적 개선을 향한 진일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반기문 장관은 유엔인권이사회는 세계 특정 지역의 인권 기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주시를 지속시킬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반기문 장관은 또 유엔인권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사적,문화적 다양성은 물론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도 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신념인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업적을 회고한 뒤 이 기구가 기여한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새로 출범한 인권이사회의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전폭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반기문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이사회의 출범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평가와 입장도 제시하고 인권이사회가 1차 회의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과 제도적 보완점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17일 유엔총회에서 신설이 최종 합의된 데 이어 5월에 한국을 포함한 47개 이사국을 선출했었다.이번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47개 이사국에서 외교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인권이사회는 1년에 최소한 3번은 소집돼 10주일 이상 가동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특별회의도 소집 할 수 있다. 차기 회의는 9월, 3차 회의는 11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946년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마지막 회의를 종료하고 60년에 걸친 영욕의 역사를 마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첫 회의 19일 개막

2006-06-18T21:09:00.000+09:00

http://www.newsis.com/_common/content.aspx?val=20060618162704564
【제네바=AP/뉴시스】 새로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몇몇 인권침해국들이 이사회에 선출됨으로써 인권위원회나 마찬가지로 실효성 없는 기구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혹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얀 엘리아슨 유엔 총회 의장은 18일 중 1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첫 회의 참석을 위해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3월 47개 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 출범을 주도했던 엘리아슨 의장은 "인권이사회가 세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새 출발을 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체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국가이면서도 인권위원회에 배속된 국가들이 서로를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지난 몇년간 회원국들의 신뢰를 상실했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191개 유엔 회원국가들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또 얼마나 자주 조사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인권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또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비상상황과 인권 유린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이사회는 해체된 인권위원회에 비해 더 많은 회의를 갖게 되며 회의기간도 더 길어졌다. 또 인권위기 상황 발생에 보다 빨리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 규정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이사국은 유엔 총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아난 총장은 "인권이사회가 유엔의 인권 보호 및 진흥을 위한 역사에 새 장을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06-06-18 16:56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유엔인권이사회, 19일 역사적 개막 반기문 외교장관이 참석, 기조연설을

2006-06-18T00:54:00.000+09:00

국제인권 상황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간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보다 위상이 한층 강화된 유엔인권위원회는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각료를 포함한 고위급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반기문 외교장관이 참석,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는 구체적인 의제보다는 운영 방식과 의사진행 절차등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악화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상황이나 미국 관타나모 기지등의 국제적인 인권관심사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606/20060618/1171571.html

김승규 국정원장, “선진 정보기관을 향한 대장정” 선언

2006-06-09T20:40:00.000+09:00

http://www.nis.go.kr/app/board/view?sc_param=,M01140200&midArr=M01140200&viewNo=0&dataNo=55375&hcode=872798383662721121312998

- “정보의 블루오션 개척 및 프로 정보요원 양성에 주력” -

김승규 국정원장은 6.9 국가정보원 창설 45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 정보기관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을 선언하고 “국정원을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 정보요원을 양성하고 정보역량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金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국정원이 일부 불미스러운 과거사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도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숨은 주역으로 헌신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회고한 뒤
“앞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안보수사 및 國內·外 보안정보 등 국정원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인적 자원과 노하우를 갖춘 안보수사 분야를 과학적이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제 경쟁력은 물론, 국민적 믿음과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 중추 신경조직으로서 안보위해 요소를 조기 감지, 대처하는 예방정보 활동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金 원장은 이어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직원들과 함께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하면서 민간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확대해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생존을 위한 혁신’에 매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최고가 되기 위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의 혁신성과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선진 정보기관」을 향한 힘찬 대장정을 시작하자”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金 원장은
“산업보안·사이버안전·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의 블루오션’을 찾아내고, 정보사용자가 원하는 살아있는 정보생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업무의 질적변화를 다짐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 미래전략 연구와 자원·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치열한 정보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확한 분석력과 식견을 갖춘 프로 정보요원 양성은 필수적”이라면서 “교육훈련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金 원장은 직원들에게
“직원 상하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젊은 직원과 선배 직원들이 만들어 내는 ‘열린 조직문화’를 통해 보다 역동적이고 힘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을 향한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개인 희생과 헌신으로 조국과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한 알의 밀 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창설 45주년을 맞은 國情院은
지난 1961년 6.10 중앙정보부로 창설돼 1981년 1월 국가 안전기획부로 명칭을 개정하고, 1995년 9월 榮辱으로 점철된 남산청사를 떠나 지금의 내곡동 청사로 이전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뒤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보전시관을 개관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2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2004년 2월)와 테러정보통합센터(2005년 4월)를 발족하는 등 對테러·사이버안전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2005년 7월 金원장 부임 후에는 對北 중심 활동에서 테러·산업보안 등 新안보위협으로 업무를 다변화하고 ‘해외경제정보 One-Call시스템’ 등 新개념 정보서비스를 잇따라 신설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사랑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월급의 일정액을 정기 기부하는「1인1구좌 갖기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반기문, "유엔 개혁의 핵심은 진정한 대화"

2006-06-08T21:06:00.000+09:00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4314
8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화두가 된 유엔 개혁 문제에 대해 "핵심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진정한 대화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유엔한국위원회(회장 박수길 전 유엔대사) 주최로 열린 `유엔개혁 국제세미나' 개막연설을 통해 "유엔은 진정한 대화와 이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던진 반 장관은 이날 개막연설에서 특히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 장관은 유엔 개혁안을 두고 표면화된 불화를 보면서 낙담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어긋남이 깊지만 이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유엔이 개혁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인류가 요구하는 임무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유엔이 비효율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일을 이뤘다"며 "지난 60여년간의 업적과 유엔이 없는 혼란스러운 세계를 생각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능력있는 유엔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엔의 가치에 대한 믿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

유엔은 평화와 번영, 존엄에 대한 우리 공동의 열망을 구현하는 인류의 최대 창조물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유엔을 최상의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 "정치도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2006-06-06T18:56:00.000+09:00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이 폭력과 죽을래 새끼야라는 반 민주주의적인 위협일때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6/200606060178.html

"현충일 추념사 “독선ㆍ아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6일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역사발전의 장애물”이라며 “우리 정치도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경쟁의 문화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 51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품의 질과 서비스로 경쟁하듯이 정치도 정책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 대결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감정의 응어리도 풀어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지난날 애국하는 방법을 놓고 적대했던 분들을 이곳 현충원은 물론, 4.19, 5.18 민주묘지 등 전국의 국립묘지에 함께 모시고 있다”며 “우리는 이 분들의 공적을 다같이 추앙하고 기념하고 있어, 그 점에서 이미 우리는 제도적인 화해는 이루었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마음으로부터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념적 색채를 씌우려는 풍토가 남아있고, 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분노와 원한이 다 풀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이마저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100년전 망국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상기하며 “이땅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힘을 키우지 않고 서로 편을 갈라 끊임없이 싸우다가 당한 일이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일으켜야 할 때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여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한 결과”라며 “사리사욕때문이라고도 하고,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독단적인 사상체계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아마 그 두가지 다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이 같은 불행한 역사를 마감해 분열을 끝내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그러자면 상대와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견과 이해관계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대화로 설득하고 양보로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상대를 배제하거나 타도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이제 절대반대, 결사반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정세현 "DJ, 6월27일 육로 방문만 합의"구체적인 방북방법, 규모 등은 결론 못내..3차접촉 갖기로

2006-05-29T19:20:00.000+09:00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605/h2006052918411374760.htm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14일 석방

2006-04-14T20:23:00.000+09:00

납치 암살 세균 테러의 주역들의 테러 역활에 대하여 조사한번 안하고 무었인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인가?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4140307&top20=1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14일 풀려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법원에 따르면 임·신 전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두 전 국정원장측 변호인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여 이날 중 석방하기로 했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구속 기한(6개월)이 다음달 중순 끝나지만 그 이전에 증거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진데다 피고인들의 '불법감청을 몰랐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시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석방제도는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등 3가지가 있다.
두 피고인측이 각각 2000만 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내면 즉시 석방된다.
두 전 국정원장 중 임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1월 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국정원장 재직 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에서는「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 대책」에 대해서 보고함.

2006-04-04T13:19:00.000+09:00

http://www.etnews.co.kr/newswire/press_view.html?id=0138840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04.04)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3건 △일반안건 6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어린이와 함께하는 참여정부 - 어린이날 오픈 프로그램 행사 -」, 과학기술부로부터「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 외교통상부로부터「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 대책」, 해양수산부로부터「막힘없는 국제 물류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주요 법률안● 「감사원법」을 개정- 감사원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추가함.【의안 소관 부서명 : 감사원 법무지원담당관실 (02) 2011 - 2281】●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 조사범위의 최소화, 조사목적의 적합성, 중복조사의 제한, 예방위주의 행정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이용제한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보고·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목적·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함.-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조사의 대상자는 변호사 등을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함.-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 등을 도입함.【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재경산자팀 (02) 2100 - 2428】□ 주요 법률 시행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제도심의관실 (02) 2100 - 2326】□ 일반 안건● 「2005회계연도 정부결산제출(안)」을 의결- 200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97조 7,882억원과 192조 3,998억원으로 5조 3,884억원의 세계잉여금 발생 △결산대상 60개 기금에서는 총 5조 7,799억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2005년도말 현재 국가채권은 전년도보다 1조 5,637억원 증가한 129조 9,995억원 △국가채무는 전년도보다 42조 6,795억원 증가된 238조 7,659억원(GDP 대비 29.6%)등임.【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관리과 (02) 2110 - 2393】● 「2005회계연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제출(안)」을 의결- 2004회계연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17조 6,295억원이었으나, 2005회계연도 중 46조 1,846억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 말 국유재산 현재액은 263조 8,141억원임.【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10 - 2369】● 「2005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제출(안)」을 의결- 2004회계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8조 1,205억원이었으나, 2005회계연도 중 1,559억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8조 2,764억원임.【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10 - 2369】●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단 소요경비 지원-」을 의결- 고위공무원지원단 조직 신설(‘06.2.6)에 따른 사무실설치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 1천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일반행정재정과 (02) 3480 - 7041】□ 부처 보고(브리핑자료에선 제외)● 행정자치부에서는「어린이와 함께하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보고함.- 기본방향으로는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꿈을 주는 눈높이 프로그램 △소외계층 자녀 및 지방 거주 어린이 배려 △안전하고 부담없는 행사 추진 등임.- 행사개요로는 △행사명 : 어린이날 오픈하우스 △주관 : 38개 부·처·청 및 산하기관, 공기업, 유관기관 △내용 : 정부건물·시설물개방, 관련 이벤트 실시(5월 5일 전후) 등임.※국정홍보처 : 국정리포터 체험(세부계획 별도 수립)● 과학기술부에서는「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함.- 우리나라의 ITER 참여 의의로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위상제고 △에너지 주권 확보 가능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제고 등임.- 국내 사업 추진방향으로는 △우리나라 할당 ITER 조달품목의 적기제작 및 납품 △ITER 국제기구에 관리직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구 운영 참여 △ITER 조달을 위한 국내 기반 구축 △핵융합 상용화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임.

● 외교통상부에서는「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 대책」에 대해서 보고함.- ‘추한 한국인상’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대로 국가이미지 훼손 △우리기업의 진출 및 한류의 지속 확산에 부정적 영향 △해외 한인사회의 정착 및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 △한미 사증면제협정 추진 등 국민편익 증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등임.- ‘추한 한국인상 불식’ 추진대책으로는 △단속 및 제재방안 강구 △제도적 체제강화(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확대 체결 등) △계도성 캠페인 및 홍보활동 △「범정부 대책추진 실무위원회」운영 등임.

● 해양수산부에서는「막힘없는 국제 물류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 실천전략」에 대해서 보고함.- 중점추진과제로는 △물류기업유치와 환적 시스템개선을 통한 신규 물동량의 안정적 창출 △동북아 3국이 협력하는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 △해외 물류거점 확보 및 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 등임.뉴스출처 : 국정홍보처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